-
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명…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신임 법관 선발 인원 규모가 평년 대비 10~20%
-
5차례 소환 불응 끝에 공수처 출석한 유병호 "통보 방식이 위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
"공수처 인사전횡"…부장검사의 차장 공개저격에 조직 뒤숭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가 자신의 상관인 여운국 차장을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공수처 내부가 뒤숭숭하다. 내년 1월 지휘부 임기 만
-
공수처 또 내홍…이번엔 '내부고발 칼럼' 쓴 부장검사 감찰·고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과 여운국 차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상부에 보고 없이 ‘내부고발성 칼럼’을 쓴 김명석(55·사법연수원 30기) 인권수사
-
기소→승진→탄핵→징역 5년 구형, 손준성의 '고발사주' 롤러코스터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
공수처 수사 22개월 만에…'감사원 3급 뇌물'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감사업체로부터 15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수사 기간이 약
-
민주 '돈 봉투 살포 의혹' 21명 명단 공개되자…"누명 씌우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돈 봉투 살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실명 공개된 민주당 의원 21명 중 일부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이재명수사 지휘 배제
이정섭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해 검찰이 2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차장검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
'野탄핵' 이정섭 검사 압색·직무배제…이재명 수사 차질 불가피
“검사는 남의 죄를 단죄하는 사람이다.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 검사의 범죄와 비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
-
"이러면 나중에 판사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 왜 野 때렸나
“단순히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인가. 아니면 대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대검 차장과 대변인 등 몇몇 간부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물었
-
'후임 추천' 권한 없는데…공수처장 "오겠다는 사람 있는데" 문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후임자 인선 등을 논의하며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차기 공수처장 논의…“강경구, 호제훈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검찰총장 "차라리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
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구속 면했다…공수처 영장 4번째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공수처 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
-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
공수처,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
-
[단독] 공소시효 8일 전…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낸 檢 불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무혐의 처분했던 윤재필 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현
-
"수사비 보태세요" 공수처장에 1500만원 보낸 80대, 징역1년
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우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총괄정책관 김용수 ▶일반행정정책관 노혜원 ▶규제심사관리관 장원석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2과장 임선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
-
소풍 오듯 법원 온 지지자들…"창원간첩단, 민노총보다 급 높다"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타깃이 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됐고, ‘국가
-
법무법인YK, 강남역 사거리로 본사 확장 이전
법무법인YK가 서울 본사를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강남구 테헤란로103 인춘재단빌딩으로 확장 이전하고 오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사 이전은 고객 편의성
-
'라임 특혜' 김상희, 이복현 금감원장에 "3억 배상하라" 소송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실=뉴스1 ‘라임 사태
-
공수처 사건 또 무죄…"고소장 분실 검사, 위조 범의 없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공수처 현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년 전 고소장을 위조했다며 기소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